Contents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법적 성질(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 성격(2)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기준2. 계약 불이행 시 도급인의 대응 방안(1) 계약 불이행의 주요 유형(2)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 절차(3)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3. 손해배상 청구 방안(1)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2) 지체상금 청구4. 사기죄 고소 가능성(1) 사기죄 성립 요건(2) 고소 절차와 유의사항5.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SAYU의 성공사례(1) ERP 시스템 개발 계약 분쟁 사례(2) 홈페이지 개발 중단 사례6. SAYU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해결' 솔루션상담 문의🖥️ 개발은 지연되고,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되시나요?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게임 개발사에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몇 달째 진전이 없습니다." "웹사이트 개발 일정은 계속 지연되고, 담당자와 연락도 잘 안됩니다." "계약금이라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개발사의 계약 불이행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계약금을 선지급한 상황이라면 기업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개발사의 계약 지연, 중단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법적 성격
-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방법
- 민사/형사상 구제 수단
1.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의 법적 성질
의뢰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개발되지 않았을 때,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약의 법적 성격을 이해해야 합니다.
(1)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의 법적 성격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은 '도급계약'입니다. 도급 계약이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인데요.
실제로, A사는 특정 기능을 갖춘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B사에 의뢰하였으나, B사는 개발을 지연하다 결국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본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여 A사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도급계약의 핵심 특징
- 결과물 완성이 핵심
- 완성 전까지 대금청구 불가
- 일의 완성과 대금지급이 동시이행 관계
[민법 제650조]
"도급계약은 일정한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대체물(특정한 요구에 맞춘 소프트웨어)의 경우 도급계약으로 해석됩니다.
(2) 수급인의 채무불이행 기준
소프트웨어 개발사의 채무불이행 기준은 ‘결과물’입니다. 계약된 작업을 완성해야 대금 청구가 가능한 것이죠. 실제로 C사는 일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나,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일부 작업만 수행한 경우라도 최종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으면 보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민법 제543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계약 불이행 시 도급인의 대응 방안
소프트웨어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경우,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가능합니다.
(1) 계약 불이행의 주요 유형
1️⃣ 개발 지연
- 계약상 일정 미준수
- 진행 상황 보고 회피
- 담당자 연락 두절
2️⃣ 개발 중단
- 기획 및 퍼블리싱 문제
- 개발 인력 이탈
- 회사 운영 중단
- 일방적 계약 파기
(2)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해지 절차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제 조항을 꼼꼼히 검토합니다. 대부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서에는 '일정 기간 이상 개발이 지연될 경우' 또는 '개발사의 귀책사유로 개발이 중단된 경우' 등을 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내용증명 발송 또는 소송 절차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계약 해제 의사 표시합니다.
(3)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 청구
개발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근거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
개발사는 수령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이때 받은 날부터의 법정이자도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불완전이행에 따른 대금 감액 청구
일부 개발이 진행되었더라도,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면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도급계약에서 일의 결과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 기지급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손해배상 청구 방안
개발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입증이 필요합니다.
(1)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항목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및 지연 손해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기지급 계약금 반환이나, 지연으로 인한 영업 손실, 대체 개발 비용, 지연 이자 등이 해당됩니다.
손해액 입증을 위한 준비사항
-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
- 대체 업체 견적서
- 영업 손실 증빙 자료
- 이메일, 메신저 등 소통 기록
(2) 지체상금 청구
지체상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상금 조항’을 근거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한 내 이행이 필수적인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지체상금 산정 방법
- 계약서상 지체상금률 확인
- 지연일수 계산
- 기준금액(계약금액) 확정
- 일일 지체상금 산출
4. 사기죄 고소 가능성
단순한 계약 불이행을 넘어 처음부터 이행할 의사 없이 계약금만 받아내려 했다면,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요건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계약금만 받고 잠적한 경우에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당시부터 이행 의사가 없던 경우, 또는 개발 인력이나 기술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경우, 그리고 허위의 개발 실적을 제시하며 계약 체결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계약 체결 당시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는다."
(2) 고소 절차와 유의사항
사기죄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수급인 대표이사의 사기죄 여부 검토 후 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입증자료 준비사항
-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증빙
- 개발 지연/중단 관련 증거
- 피해액 산정 자료
- 개발사의 이행 능력 부존재 증거
실무 TIP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는 병행이 가능합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압박을 가하면서 민사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5.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SAYU의 성공사례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는 소프트웨서 개발계약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ERP 시스템 개발 계약 분쟁 사례
A사는 특정 기능을 갖춘 ERP 소프트웨어 개발을 B사에 의뢰하였으나, B사는 개발을 지연하다가 결국 납품하지 않았습니다. A사는 계약금 일부를 지급한 상태였으며, 지속적인 미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본 계약을 도급계약으로 판단하였으며, A사의 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B사는 일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였으나,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B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며 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Point
- 지속적인 개발 지연
- 일부 개발했으나, 최종 결과물을 제공하지 않음
(2) 홈페이지 개발 중단 사례
C사는 홈페이지 개발을 의뢰했으나, 개발사가 6개월 동안 진척 없이 시간을 끌었고, 결국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계약상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도급인의 계약해제를 인정하고, 기지급된 대금의 반환을 명령하였습니다. C사는 사전 지급한 개발비를 반환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은 개발사가 실질적으로 개발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대금 반환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Point
- 개발비 사전 지급
- 계약상 개발 기한 준수하지 않음
6. SAYU의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 해결' 솔루션
개발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어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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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파악 및 증거 수집
- 계약서 작성 및 진행 상황 검토
- 개발사 현황 조사
- 채권 회수 가능성 분석
- 법적 대응 전략 수립
2️⃣ 단계별 법적 조치
- 이행 촉구 및 내용증명 발송
- 가압류 등 보전처분 신청
- 민사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
- 형사고소(사기죄) 대리 및 대응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소프트웨어 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우
- 개발사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 계약금 반환이 시급한 경우
- 개발사의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마치며,
소프트웨어 개발 분쟁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개발 지연이 길어질수록 기업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채권 회수도 어려워집니다. 특히 개발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hchoi@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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