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0.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이란?(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1.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핵심 요건 3가지!(1) 침해 사실의 존재(2)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입증(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2.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1) 관할 법원 선택 및 신청서 제출(2) 소명자료 준비 및 제출(3) 심문기일 대응(4) 법원의 결정3.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1) 침해 행위의 즉각적 중단(2) 영업비밀 정보의 반환 및 폐기(3) 추가 피해 방지 및 형사고소 활용4. SAYU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 솔루션상담문의🛠️ 유출된 핵심 기술, 사용을 막을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거래처가 우리 회사의 정보를 유출했는데, 본안 소송으론 늦지 않을까요?""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핵심 기술을 가져갔다는데,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영업비밀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안 소송으로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 그동안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어렵죠.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입니다.
실제 사례
A전자의 연구소장 B씨는 퇴사 후 경쟁사에 이직하면서 LED 제조 공정 관련 자료를 유출했습니다. A전자는 즉시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된다"며 B씨와 경쟁사의 해당 기술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 가처분의 핵심 포인트
- 신속성: 통상 1-2개월 내 결정
- 즉시성: 침해자의 영업비밀 사용을 즉각 중단
- 실효성: 가처분 위반 시 즉시 제재 가능
0.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이란?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이란,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즉시 중단시키기 위해 신속히 내려지는 임시적 조치입니다.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사는 핵심 기술과 같은 영업비밀이 유출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영업비밀이란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비밀로 유지하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적 정보(제조 공정, 기술 설계도)와 경영 정보(거래처 목록, 가격 정책) 등이 포함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영업비밀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요건이기도 한데요, 밑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핵심 요건 3가지!
(1) 침해 사실의 존재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한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퇴사한 직원이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여 경쟁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영업비밀 유출의 경우 50% 이상이 퇴직자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증거 TIP
- 퇴사자의 메일 송수신 기록 보존
- 주변인 진술의 확보
- 회사 장비 반납 시 데이터 복사 여부 확인
- CCTV, 출입기록 등 보조증거 확보
(2) 영업비밀로서의 보호가치 입증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영업비밀로서 보호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선 법원이 인정하는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영업비밀의 3가지 요건]
1️⃣ 비공지성
-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
- 특허가 출원되어 출원이 공개된 경우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공연히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알려진 정보인 경우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경제적 유용성
- 경제적 가치를 보유한 정보
- 거래처 배포용으로 제공되고 그 일부가 웹사이트에 공개된 휴대전화기용 미들웨어의 설명서는 경제적 유용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3️⃣ 비밀관리성
- 상당한 노력으로 유지 및 관리되는 비밀
-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없고,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이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경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3657 판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를 의미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
침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손해란, 주요 고객이 경쟁사로 유출되거나 신제품 출시 계획이 공개되어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잃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마7100 결정]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그러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가처분 신청은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준비사항과 유의점을 순차적로 알아보겠습니다.
(1) 관할 법원 선택 및 신청서 제출
가처분 신청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이때, 단순히 침해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정보가 왜 영업비밀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침해행위가 계속될 경우 어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
- 당사자의 표시 (신청인과 피신청인)
- 신청의 취지 (금지를 구하는 행위의 특정)
- 신청의 이유 (영업비밀성과 침해행위의 구체적 설명)
- 시급성과 필요성 소명
(2) 소명자료 준비 및 제출
증거자료 제출 시에는 영업비밀 관리 체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비밀관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가처분 재판의 특성상 법원은 '소명'만으로도 발령 여부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소명이란? ’증명’에 비해 낮은 정도로 주장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처분은 임시적 보전절차이기 때문에 소명만으로도 법원이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며 증명을 요구하는 본안 소송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요 소명자료 목록
- 영업비밀 관리 현황 입증자료
- 보안관리규정
- 비밀유지서약서
- 접근권한 설정 기록
- 침해행위 입증자료
- 데이터 유출 로그기록
- 이메일 또는 메신저 기록
- 목격자 진술서
- 손해발생 우려 입증자료
- 시장점유율 자료
- 매출 영향 분석 자료
(3) 심문기일 대응
법원은 통상 피신청인에 대한 심문기일을 지정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의 경우 감정인 지정을 신청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 준비사항
-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 설명자료 준비
- 전문가 증인 섭외 검토
- 추가 소명자료 준비
- 피신청인의 예상 반론에 대한 대응논리 구성
(4)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심문절차를 마친 후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처분 인용 결정이 가장 좋겠지만, 기각 결정이나 조정 권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결정의 주요 유형
- 조정 권고
- 당사자 간 합의 유도
- 화해 조건 제시
- 기각 결정
- 소명 부족
- 피보전권리 불인정
- 인용 결정
- 신청취지 전부 인용
- 일부 인용 (침해금지 범위 제한)
기각 결정의 경우,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평소에 체계적인 영업비밀 관리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3436 판결]
“컴퓨터에 비밀번호도 없고, 잠금장치도 없어 누구든이 컴퓨터를 켜고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었으며,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도 별도의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입력할 필요 없이 누구든지 쉽게 해당 컴퓨터에 접속하여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었다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영업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가처분이 인용되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침해 행위의 즉각적 중단
법원은 상대방에게 영업비밀을 이용한 생산, 판매, 공개 등의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명령하게 되고 본안에 비해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추가 피해의 발생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 정보의 반환 및 폐기
나중에 똑같은 침해가 발생할까 봐 걱정되시나요? 상대방이 부당하게 보유 중인 영업비밀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및 폐기 대상
- 문서, USB 등 물리적 저장매체
- 이메일 첨부파일
- 클라우드 저장 데이터
- 개인 기기 저장 정보
(3) 추가 피해 방지 및 형사고소 활용
침해 행위의 확산을 막아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침해한 임직원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후속 조치 체크리스트
- 본안 소송 제기 검토
- 가처분 →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본안소송
- 형사고소 준비
- 손해배상액 산정
-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4. SAYU의 ‘영업비밀 침해 대응’ 솔루션
영업비밀이 유출됐다면?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 : 1 솔루션
1️⃣ 긴급 대응 및 증거 확보
- 영업비밀 침해 현황 파악
- 증거자료 수집 및 보전
- 가처분 신청 요건 검토
2️⃣ 가처분 신청 준비
- 소명자료 정리 및 보강
- 신청서 작성 및 법원 제출
- 심문기일 대응 전략 수립
3️⃣ 사후 대응 및 본안 소송 검토
- 가처분 결정 이행 모니터링
- 형사고소 여부 검토
- 손해배상청구 준비
4️⃣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 영업비밀 관리규정 수립
- 임직원 보안교육 실시
- 비밀유지계약 등 법적 장치 마련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
- 거래처나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된 상황
- 퇴사한 직원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거나 준비 중인 상황
- 영업비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
마치며,
영업비밀 유출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 한번 유출된 영업비밀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으로 귀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mpark@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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