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까도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갔는데, 그 손님이 또 와서 행패를 부려요.""A지점에서 쫓겨나더니 B지점으로 와서 같은 행동을 해요. 경찰이 와도 그때 뿐이고..""매번 경찰을 부를 수도 없고, 다른 손님들까지 불편해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유명 커피 체인점에 매번 굿즈를 훔치려 하는 손님, 직원에게 이유 없이 폭언을 일삼는 손님, 매장을 돌아다니며 다른 고객들을 불편하게 하는 손님... 그런데 이런 진상 손님들에게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특히 많은 분들이 골치를 앓고 계신 '블랙 컨슈머'에 대한 효과적인 법적 대응책,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접근금지가처분의 효과적 활용 방법
- 악성 소비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 프랜차이즈 전체 매장을 위한 일괄 신청 전략
1. 접근금지가처분의 의의
접근금지가처분이란 특정인에게 ‘어떤 사람 또는 장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접근금지가처분은 사람에 대해서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시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특정 업장(장소)에 대한 접근금지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 사유 강남점', '법률사무소 사유 삼성점', '법률사무소 사유 역삼점' 등 여러 지점에 대한 접근금지를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를 통해 각 업장의 명칭과 주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실무자 TIP
- 여러 지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고객의 경우, 해당 체인 전체 매장에 대한 접근금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다만, 모든 지점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법률 INFO
“가처분”이란 돈 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대해 확정판결 전에 임시로 정하는 제도입니다. ”접근금지가처분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지만,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가처분 결정만으로도 신청인(채권자)이 원하는 효과(접근 금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별도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2. 접근금지가처분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핵심 요소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관계
신청인(채권자, 예: 커피 프랜차이즈 회사 또는 가맹점주)과 피신청인(채무자, 블랙 컨슈머)의 관계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2️⃣ 피신청인의 문제 행동
피신청인이 매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예시
- "2023년 5월 15일 오후 3시경, 피신청인은 ○○매장에서 직원에게 '이걸 커피라고 만든 거냐'며 20분간 고성을 지르고 다른 고객들 앞에서 컵을 던지는 행동을 하며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2023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피신청인은 총 5회에 걸쳐 □□지점에 방문하여 매번 한정판 굿즈를 가방에 넣으려다 적발되었으며, 적발 시마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3️⃣ 증거 자료 첨부
문제 행동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첨부합니다:
- CCTV 영상
- 직원들의 진술서
- 경찰 신고 기록
- 다른 고객들의 진술서
- 녹음 파일 등
4️⃣신청의 경위
여러 번 경고했거나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5️⃣ 피신청인의 행위 태양과 정도
폭언, 폭행, 절도 시도 등 구체적인 행위를 기재합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 접촉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을 세게 열며 위협하거나, 직원을 밀치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굿즈 등 판매상 을 가지고 가려고 했다는 등의 행위 등 업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INFO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이 폭행으로 인식할 수 있는 유형력 행사(예: 물건 던지기, 위협적으로 다가가기)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가처분의 효과
재판 결과로 법원은 '결정문'을 발부합니다. 결정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1) 기본적인 접근금지 명령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 장소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추가적인 금지 명령 (사안에 따라)
- "피신청인은 신청인 및 신청인의 직원들에게 면담을 강요하거나 폭력 또는 폭언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매장의 영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3) 위반 시 제재
결정문에는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당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피신청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하라."
실무자 TIP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나온 후, 해당 결정문을 매장에 비치하고 직원들에게 교육해두세요. 만약 해당 고객이 다시 방문할 경우, 결정문을 보여주며 정중하게 퇴장을 요청하면 됩니다."
4. 접근금지가처분 재판 소요 시간
접근금지가처분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보통 한 번의 심문기일로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특별히 첨예하게 다툴 내용이 없고, 신청인이 상대방의 행위를 입증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진행 타임라인:
1️⃣ 신청서 제출
2️⃣ 약 1개월 후 심문기일 진행
3️⃣ 심문기일 후 약 1개월 내 선고기일
4️⃣ 결정문 수령
주의사항
위 일정은 참고용이며, 재판부 사정에 따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재판 절차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5. SAYU의 '접근금지가처분을 통한 매장 보호' 솔루션
블랙 컨슈머의 영업방해로 인해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법률사무소 사유가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1 솔루션
1️⃣ 현황 파악 및 증거 수집
- 악성 소비자 행위에 대한 종합적 증거 확보
- 영업방해 행위의 구체적 유형화 및 문서화
- 다수 지점에서의 유사 행위 패턴 분석
2️⃣ 법적 대응 지원
-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심문기일 대리 출석
- 결정 이후 후속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3️⃣ 사전 관리 시스템 구축
- 매장 직원 대상 악성 고객 대응 매뉴얼 제작
- 증거 수집 프로토콜 구축
- 매장별 맞춤형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특정 고객이 반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여러 지점을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 경찰 신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지속적인 갈등이 있는 경우
마치며,
접근금지가처분은 단순한 법적 절차가 아닌, 매장의 평판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그리고 다른 고객들의 만족도까지 지키는 중요한 보호 장치입니다. 법률사무소 사유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wsong@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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