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주총회의 결의, 무효나 부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급하게 주주총회를 진행했는데, 일부 주주가 절차상 하자를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표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주주총회를 소집했다는데, 그동안 진행된 의결은 모두 무효가 되나요?"
많은 기업들이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경우, 정확한 절차를 몰라 의도치 않게 하자 있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주주총회 결의 무효와 부존재의 차이점
- 실제 판례로 보는 주요 결의 하자 사례
- 소송 제기 시 대응 방안과 예방책
1. 주주총회 결의, 무효와 부존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하자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 하자의 종류와 구제수단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는 그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하자 유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소송도 달라집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므로,어떤 하자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 내용이 잘못됐다면 → 무효확인의 소
- 절차가 잘못됐다면 → 부존재확인의 소
1️⃣ 내용상 하자? 무효확인의 소!
결의의 '내용 자체'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주요 사례
-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 결의
- 위법한 재무제표 승인
- 주주의 고유권을 침해하는 내용
- 정관에 위배되는 결의 사항
2️⃣ 절차상 하자? 부존재확인의 소!
결의를 '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경우입니다.
주요 사례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
- 주요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누락
- 적법한 소집절차 없이 진행된 총회
- 의사정족수 미달로 성립하지 않은 결의
2.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결의 하자
법원은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기업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소집권한 없는 자의 총회 소집
대표이사 A는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소수주주들은 이 총회에서 이뤄진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례 :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21다271282 판결]
"퇴임한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도 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합니다"
- 법원 판단의 핵심
- 대표이사의 권한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소멸
- 소집권한 없는 자의 소집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
- 이사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도 결여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대표이사 임기 만료일 사전 체크
- 이사회 결의를 통한 적법한 소집절차 준수
- 소집권한자 확인을 위한 등기부등본 정기 점검
(2) 주요 주주 배제의 문제
한 중소기업에서 경영진은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과반수 주주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배제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판례 :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28 판결]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진행된 주주총회 결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법원 판단의 핵심
-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함
- 특히 과반수 주주의 배제는 결의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
- 단순한 절차적 하자가 아닌 본질적 권리 침해로 판단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주주명부 최신 정보 정기 업데이트
- 소집통지 발송 증빙 철저히 보관
- 내용증명 활용 권장
- 수령 확인서 보관
- 특히 주요 주주의 경우 직접 연락 병행
(3) 산회 후 별도 진행된 주주총회의 문제
어느 날 오전 10시,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주주들 간 의견 충돌로 소란이 일어났고, 사회자는 오후 4시경 부득이 산회를 선언했죠. 그런데 이후 일부 우호적인 주주 3명이 별도 장소에 모여 자신들만의 결의를 진행했습니다.
[판례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판결]
"적법하게 산회가 선언된 이후, 일부 우호적 주주들만의 별도 결의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법원 판단의 핵심
-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자리
- 일부 주주만의 결의는 다른 주주들의 참여권을 침해
- 적법한 절차 없는 속행은 결의 자체를 무효화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산회 결정 시 반드시 의사록에 명확히 기재
- 산회 시각과 사유 상세 기록
- 참석 주주들의 확인 서명 권장
- 속행하려면 반드시 전체 주주에게 고지
- 속행 일시와 장소 명확히 통지
- 통지 방법과 기간 준수 필수
- 장소 변경 시 특별한 주의 필요
- 변경 사유의 정당성 확보
- 모든 주주의 참석 가능성 고려
(4) 가장 주주총회의 위험성
지분 98%를 보유한 대주주는 '어차피 내 회사인데...'라는 생각으로 실제 주주총회는 열지 않은 채 의사록만 작성했습니다. 나머지 2%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제가 됐죠.
[판례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실제 개최되지 않은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은 결의 부존재 사유가 됩니다"
- 법원 판단의 핵심
- 주주총회는 형식적이라도 반드시 실제 개최되어야 함
- 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높더라도 절차 준수는 필수
- 소수주주의 참여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권리
기업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할 포인트
- 주주총회는 형식적이라도 반드시 개최
- 일시와 장소 명확히 지정
- 참석자 서명 확보
- 의사록 작성 시 주의사항
- 실제 진행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
- 허위 내용 기재 절대 금지
- 증빙자료 철저히 보관
- 소집통지서 사본
- 참석자 서명부
- 회의 진행 사진 등
3. SAYU의 ‘주주총회 하자 대응’ 솔루션
주주총회 결의에 문제가 있다면?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 : 1 솔루션
1️⃣ 상황 진단과 전략 수립
-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유형 검토
- 소송 제기 가능성 및 대응 방안 분석
- 결의 무효/부존재 사유 정밀 진단
2️⃣ 법적 대응 준비
- 소송 관련 증거자료 정리
- 주주총회 관련 서류 적법성 검토
- 향후 주주총회 운영 매뉴얼 수립
3️⃣ 소송 대응 및 경영권 방어전략 검토
- 무효/부존재 소송 답변서 작성
- 증거자료 보강 및 법리 검토
- 법원 변론 준비 및 진행
4️⃣ 예방 및 사후관리
- 적법한 주주총회 운영 지원(진행 체크리스트 검토)
- 정관, 의사록, 결의의 형식적/실질적 요건 검토
- 이사회-주주 간 분쟁 예방책 수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경영권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의사 집행을 하셔야 하는 상황
- 작은 회사인 탓에 의결 절차에 관한 매뉴얼이 없는 상황
-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대응이 필요한 상황
- 주주총회 의사록의 적법성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상황
마치며,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회사의 존립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실수가 회사 전체의 운영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귀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mpark@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기업법무 #주주총회 #경영권분쟁 #기업송무 #주주권보호 #기업자문 #법률상담
Share arti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