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 규제를 받게 될까? 핀테크 기업이 꼭 알아야 할 투자계약증권성 판단기준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신규 투자 상품을 출시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까요?"“투자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인데,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아야 하나요?"
최근 뮤직카우, 뱅카우 등 새로운 형태의 투자 플랫폼들이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자사 서비스의 법적 성격을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실제 사례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판단 기준과 대응 방안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 실제 사례별 규제 적용 방식
- 사전 대응을 위한 법률 검토 사항
1. 투자계약증권이 왜 중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는 신규 투자 상품을 출시하려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법적 검토 사항입니다.
(1) 투자계약증권이 중요한 이유
투자계약증권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금융상품이 합법적인 절차와 규제를 통해 안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자 플랫폼은 자사 상품이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1️⃣ 금융당국의 감독과 규제
- 자본시장법에 따른 엄격한 규제 적용
- 정보공개 의무, 내부통제, 자금관리 기준 준수 필요
- 불공정 거래나 불법 행위로부터 시장 보호
2️⃣ 투자자 보호
- 투자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 제공 의무
-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법적 구제수단 확보
- 투자금 별도 예치 등 안전장치 마련
3️⃣ 공시 및 투명성
- 기업의 재무상태, 수익구조, 리스크 요인 공개
- 정기적인 경영정보 업데이트 의무
- 중요 사항 발생 시 즉시 공시
4️⃣ 불법 금융활동 방지
- 무분별한 투자상품 판매 제한
-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 심사
-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투자계약증권성 판단 기준 3가지
투자계약증권성이 중요한 이유는 알았으니, 이제 투자계약증권을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성 판단 기준은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된 사례와 함께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계약증권 판단 기준
- 공동의 이익을 기대한 투자
- 타인에 의한 사업 운영
- 이익을 배분받는 구조
2. 투자계약증권성 인정 사례
사례(1) 뮤직카우
2021년 금융당국은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의 음원 저작권 투자 서비스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했습니다.
1️⃣ 공동의 이익을 위한 투자
투자자들은 뮤직카우에 자금을 투자하면서 단순히 음악 저작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음악 저작권료에서 발생할 수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즉, 뮤직카우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공동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2️⃣ 타인의 전문적 역량에 의존
뮤직카우가 중개자로서 음악 저작권을 관리하고 수익 배분을 담당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직접 저작권료 수익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뮤직카우가 운영하는 방식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3️⃣ 수익의 공동 배분 구조
뮤직카우의 저작권 수익은 투자자들이 소유한 지분에 따라 배분되며, 이는 투자 계약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분 구조는 투자계약증권으로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례(2) 뱅카우의 투자계약증권성 판단 사례
뱅카우는 한우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플랫폼으로, 이 역시 투자계약증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1️⃣ 공동사업에 대한 투자의 성격
투자자들은 한우의 실물 소유가 아닌 한우의 가치 상승을 통한 수익 창출이 주목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공동 사업에 대한 투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타인에 의한 사업 운영 구조
- 플랫폼 운영사인 스탁키퍼가 한우 사육 관리 전담하며, 전문적인 사육 농가를 선정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투자자는 타인의 사업 운영에 의존하는 형태였습니다.
3️⃣ 수익 배분의 투자성
- 투자자는 투자한 한우의 지분에 따라 수익을 정산하며 한우 판매 시 발생하는 차익 분배하는 투자 계약 형태의 이익 배분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사례(3) 미술품 조각투자
마지막으로 미술품 조각투자 사례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계약증권성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의 이익을 기대한 투자 특성
미술품 조각투자에서 투자자들은 미술품의 실제 소유보다는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목적으로, 작품이 더 높은 가격에 판매되거나 가치를 인정받을 때 수익을 얻기 위해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2️⃣ 전문적 운용에 의한 가치 창출
'피카프로젝트' 같은 플랫폼이 작품의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해당 플랫폼이 작품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의존합니다.
3️⃣ 투자수익 배분의 구조적 특성
작품이 팔리거나 가치가 상승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분에 따라 이익을 나누어 받습니다. 이러한 배분 구조는 투자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3. SAYU의 ‘투자계약증권’ 솔루션
투자 플랫폼의 새로운 상품을 준비 중이신가요?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투자계약증권 관련 법적 리스크를 점검해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 : 1 솔루션
1️⃣ 투자상품 구조 분석
- 투자계약증권성 사전 검토
- 법적 리스크 진단
- 규제 대응 전략 수립
2️⃣ 금융규제 준수 지원
- 자본시장법 규제사항 검토
- 인허가 필요 여부 확인
- 공시 의무사항 점검
3️⃣ 투자자 보호체계 구축
- 투자자 고지사항 검토
- 투자금 관리방안 수립
- 내부통제기준 마련
4️⃣ 분쟁 예방 및 대응
- 투자계약서 검토
- 법적 위험요소 진단
- 분쟁 발생 시 대응전략 수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신규 투자상품의 법적 성격이 불분명한 경우
-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싶은 경우
- 금융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우려되는 경우
- 투자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싶은 경우
마치며,
투자 플랫폼의 투자계약증권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hchoi@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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