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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투자조합의 정의와 설립 요건(1) 개인투자조합이란?(2) 설립을 위한 핵심 요건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혜택(1) 소득공제 혜택(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3) 법인세 공제 혜택 3. 투자 대상과 의무 투자 비율(1)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2) 의무 투자비율4. 투자 방식과 법적 제한(1) 지분투자(2) 채권형 투자(3) 지분투자 vs. 채권형 투자 비교5.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1) 투자 대상 기업의 실사와 검증(2) 의무 투자 비율의 엄격한 준수(3) 투자 계약의 정교한 설계6.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운영이 고민이라면?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도와드립니다!상담 문의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최지현 변호사입니다.
“제가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다른 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싶어요” "세금 혜택도 받으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 법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이라는 제도를 통해 적법하게 투자금을 모으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투자조합의 설립부터 운영, 투자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개인투자조합 설립 요건
- 개인투자조합의 세제 혜택 구조
- 의무 투자 비율 준수와 투자 대상 제한 사항
1. 개인투자조합의 정의와 설립 요건
(1) 개인투자조합이란?
초기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배분하기 위해 개인들이 결성하는 투자 조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투자를 위한 투자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2) 설립을 위한 핵심 요건
개인투자조합으로 등록하려면 출자총액이 1억원 이상,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 조합원수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GP)의 출자지분이 5% 이상, 존속기간 5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출자금액
- 조합 전체: 1억 원 이상
- 1좌당 출자금: 100만 원 이상
2️⃣ 참여 인원
- 조합원수 49인 이하
3️⃣ 존속 기간
존속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더라도, 규약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장이 가능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 최소 5년 이상
- 연장 가능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후 개인투자조합으로 공식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2.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혜택
개인투자조합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세제 혜택 때문입니다. 이 혜택은 투자자의 소득세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1) 소득공제 혜택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일정 비율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 한도는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입니다.
- 3000만원까지: 100% 공제
-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70% 공제
- 5,000만원 초과분: 30% 공제
(2)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지분을 추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혜택도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조건
- 3년 이상 보유한 주식
-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 적법한 투자 절차를 통한 취득
비상장주식 양도할 때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개인투자조합이 아닌 각 조합원이며, 해당 양도소득세 산정 시 업무집행조합원의 성과보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법인세 공제 혜택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법인 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투자 대상과 의무 투자 비율
개인투자조합은 초기 기업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자 대상과 비율에 있어 특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1) 개인투자조합의 투자 대상
투자 대상이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할 때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 (투자시 벤처기업 아니더라도 3년 이내 확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 기술성 우수 평가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 R&D 3,000만원 이상 지출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 TBC 평가 등급 상위 50% 설립 3년 이내 창업 기업
의무투자비율에 따라 조합 전체 출자금의 50% 이상은 반드시 위 대상 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2) 의무 투자비율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벤처기업: 출자금의 50% 이상
- 상장기업 투자 한도: 출자금의 10% 이하
제26조(창업기획자의 투자의무) 제①항 [시행 2021. 10. 21.]
만약 창업기획자가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포함되어 있다면, 창업한 지 3년 이내의 초기 창업기업에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의무도 발생합니다.
4. 투자 방식과 법적 제한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할 때는 반드시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대표적 투자 방식인 지분투자와 채권형 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투자
지분투자는 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투자자가 기업의 주주가 되어 경영 성과에 따라 수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1️⃣ 신주(新株)인수
-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직접 인수하는 방식
- 투자금이 전액 기업 자금으로 유입되어 기업과 기존 주주 모두에게 선호됨
2️⃣ SAFE(조건부지분인수계약)
- 주식이 아닌 '전환권'을 매입하는 계약
- 전환 시 할인율(통상 20~30%) 또는 밸류캡 방식으로 투자자 보호
(2) 채권형 투자
채권형 투자는 기업에 자금을 빌려주고, 일정한 이자를 받는 방식입니다. 직접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이나 채권의 형태로 자금을 제공하는 투자 방식입니다.
1️⃣ 전환사채(CB)
-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기업 실적이 좋으면 주식 전환, 나쁘면 채권 상환 선택 가능
2️⃣ 신주인수권부사채(BW)
- 사채 외에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
- 사채는 상환받고, 신주인수권만 행사할 수 있어 유연성 높음
3️⃣ 교환사채(EB)
- 발행회사가 보유한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
- 지주회사나 자회사 투자 구조에서 주로 활용
(3) 지분투자 vs. 채권형 투자 비교
구분 | 지분투자 | 채권형 투자 |
투자 행태 | 주식 및 지분 매입 | 대출 및 채권 제공 |
기대 수익 | 기업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 및 배당 | 일정한 이자(금리) |
위험도 | 높음 (기업 실패 시 원금 손실 가능) | 상대적으로 낮음 (이자 수익 보장) |
투자 회수 방식 | 기업 가치 상승 후 매각 | 정해진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 회수 |
수익 구조 | 배당 + 자본이득(주식 매각) | 이자 수익 + 원금 상환 |
지분투자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위험이 크고, 채권형 투자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수익률이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은 투자 전략과 목표에 따라 적절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상장된 기업의 주식을 인수하거나 기존 주식을 사는 방식에는 제한이 따릅니다. 상장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출자금의 10%까지만 가능하므로 투자 전에 법적 제한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5. 개인투자조합을 활용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세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1) 투자 대상 기업의 실사와 검증
투자 대상 기업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초기 기업 투자에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기업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재무제표 분석을 넘어선 성장성 검토
2️⃣ 핵심 경영진의 역량과 경험 확인
3️⃣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차별성 평가
(2) 의무 투자 비율의 엄격한 준수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벤처투자법에서 정한 의무 투자 비율과 방식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세금 공제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창업 7년 이내 기업 투자 비율 50% 준수
2️⃣ 상장기업 투자 한도 10% 이내 유지
3️⃣ 투자 비율 변동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3) 투자 계약의 정교한 설계
투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투자 구조와 권리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투자자와 조합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1️⃣ 투자자의 경영참여권 범위 명확화
2️⃣ 회수 방법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명시
3️⃣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동의권 설정
6. 개인투자조합, 설립과 운영이 고민이라면? 법률사무소 사유에서 도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개인투자조합 설립을 검토 중이신가요?
- 의무 투자 비율 충족이 걱정되시나요?
- 조합원 간 의견 충돌이 발생했나요?
- 투자금 회수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세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싶으신가요?
1️⃣ 설립 및 등록 지원
- 개인투자조합 정관 작성 및 검토
- 중소벤처기업부 등록 지원
- 출자금 관리
2️⃣ 투자 구조 설계
- 의무 투자 비율 준수 방안 수립
- 투자 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세제 혜택 활용 전략 수립
3️⃣ 운영 단계 지원
- 조합원 간 이해관계 조정
-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제공
- 투자금 회수 방안 검토
4️⃣ 분쟁 해결 지원
- 조합원 간 분쟁 중재
- 투자 대상 기업과의 분쟁 해결
- 조합 청산 자문
마치며,
개인투자조합은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지만, 법적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설립부터 운영, 청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hchoi@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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