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1. 법인 정관의 중요성 및 기재내용(1) 정관의 의의와 중요성(2) 정관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2. 상법의 '임의규정'으로,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들(1)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경우(2) 정관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 주체 변경하는 경우(3) 정관을 통해 상법상 의사결정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4) 기타3.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주요 조항들(1) 대표이사 제도와 선임해임 기관 선정(2) 주식 관련 조항(3) 의결 소집절차 및 의결 장소4. SAYU의 '법인 정관 점검 및 분쟁 예방' 솔루션💡사유의 기업 맞춤형 1:1 솔루션📚 법인 정관 작성할 때, 표준 정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송지원 변호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인터넷에서 찾은 표준 정관으로 작성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데, 정관에서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할까요?""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권한을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경험 많은 경영자도 법인 정관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회사 정관은 법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특히 상법은 많은 부분에서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관 작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법인 정관에 꼭 담아야 할 내용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법인 정관에서 꼭 기재해야 하는 필수사항들
- 상법보다 정관이 우선 적용되는 조항들
- 법인 정관에서 어떤 것을 정할 수 있는지
- 경영권 분쟁 대비 조항
1. 법인 정관의 중요성 및 기재내용
정관은 단순한 회사 내부 규칙이 아닙니다. 상법에서도 인정하는 회사의 근본규범이며, 특히 분쟁 상황에서는 판단 기준이 되는 '회사의 헌법'입니다.
(1) 정관의 의의와 중요성
회사의 정관, 왜 중요할까요?
상법조차도 ‘정관에 달리 정하면 정관에 따른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됐는데, 정관에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일반결의만으로는 해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소수주주들의 이사 해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죠."
구체적으로는 이사 선임 및 해임 절차, 주주총회 소집 및 의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무척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외에도 의결권 제한, 주식 양도 제한, 우선주 발행 조건 등 다양한 경영권 관련 사항이 정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주 간 분쟁 예방을 위해 정관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2) 정관에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
상법에는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떤 것을 기재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목적
2️⃣ 상호
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본점의 소재지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8️⃣ 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상법 제289조(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①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의 사항을 적고 각 발기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 (상단 내용 참조)
2. 상법의 '임의규정'으로, 정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는 내용들
상법은 많은 조항에서 "정관에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고, 또 변경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관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경우
상법에는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에 기재에 따라” 등 정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 정관에 따라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관의 규정에 따르는 사항
- 무액면주식 발행
- 명의개서 대리인
-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 서면 의결권 행사
- 주주총회 결의
- 이사회 내 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설치
- 신주인수권 전자등록
- 전자주주명부 작성
- 회사가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과 처분방법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실무 TIP
이런 규정이 없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곧바로 시행이 불가능합니다. 정관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라 쉽지 않습니다.
(2) 정관을 통해 회사의 의사결정 주체 변경하는 경우
기업의 의사결정의 경우, 정관에 따라 결정할지, 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사결정 주체를 정관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정관이 없다면 의사회 결정사항이지만,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을 통해 의사결정 주체 변경이 가능한 경우
- 주식 양도
-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양도 가능
- 정관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음
- 대표이사 선정
- 원칙: 이사회의 결의 사항
-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정할 것을 정할 수 있음
- 재무제표 승인
- ‘정관’ 규정 있으면 이사회 결의로 승인 가능
- 단, 외부감사인의 의견과 감사 전원 동의가 있어야 함
- 자기주식취득
-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수,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 원칙: 주주총회 결의사항
- 정관을 통해 이사회로 결의할 수 있음
경영권 분쟁 시 주의사항
우리 측이 장악한 기관(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 권한을 부여하도록 정관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정관을 통해 상법상 의사결정 요건을 변경하는 경우
상법에는 의사결정 요건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거나, 몇 %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의사결정이 진행될 수 있죠. 상법상 정해진 비율을 정관으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정관을 통해 비율 변경 가능한 경우
- 총회의 결의방법
- 상법: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
- 정관을 통해 변경 가능
- 보통결의의 의결정족수
- 상법: 출석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 발행주식총수의 1/4이상
- 정관을 통해 변경 가능하지만, 지나친 완화나 강화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음
- 감사선임
- 상법: 발행주식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는, 감사 선임에 있어서 초과분만큼은 의결권 행사 못함
- 그러나, 정관에서 비율을 더 낮게 작성하면 더 낮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을 소수주주에게 유리하게 더 낮출 수 있음
(4)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상법에 ‘정한 때’라고 쓰여있는 사항은 회사가 ‘정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관으로 정하면 됩니다.
-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주권의 기재사항
- 총회의 소집
- 결산기를 연 2회 이상으로 정한 경우, 매기에 총회 소집.
정관의 위반행위
이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정관을 살펴봐야 합니다. 정관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회사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거나, 이사의 어떤 행위를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의 주요 조항들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법인 정관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다음 조항들이 경영권 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1) 대표이사 제도와 선임해임 기관 선정
공동대표이사 제도를 선택할지, 각자대표이사를 선택할지에 따라 1인의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이 나뉘게 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 어떤 경우엔 모두의 동의로, 어떤 경우는 몇 명 이상의 동의로 진행하도록 각자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권한 행사 방식의 특징
- 각자대표이사
- 단독으로 회사 대표 가능
-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권한 남용 위험 있음
- 공동대표이사
- 대표이사 전원 합의 필요
- 상호 견제 가능
- 의사결정 지연 우려
대표이사 선임, 해임 방식
또한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주주총회에서 할지 이사회에서 할지 정관을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 TIP: 정관 설계 시 고려사항
- 일정 금액 이상 거래는 공동 서명
- 일상적 업무는 각자 처리
- 중요 사항은 이사회 결의 필요
(2) 주식 관련 조항
신주발행 및 사채발행의 내용을 정관으로 아예 정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정관이 없다면 이사회 결정사항이지만,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거나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3자 배정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할 수 있는데요.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 신주발행사항
- 신주인수권부사채
- 전환사채 발행
정관을 통해
- 사채발행 결정
- 정관으로 대표이사에게 사채 발행을 위임할 수 있음
- 제3자 배정 신주인수
- 정관에 정하는 바대로 주주 외의 제3자에게 신주 배정이 가능
(3) 의결 소집절차 및 의결 장소
의결 소집절차는 기간 단축(2주보다 짧은 기간), 주주전원의 동의시 소집절차 생략 등을 정관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각 조항들에서 주주총회에서 의결할지, 이사회에서 의결할지 정할 수 있는데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절차는 경영권 분쟁 시 가장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면 정관을 살펴보거나 고쳐서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소집절차 관련 정관 규정
- 주주총회 소집통지
- 기본 2주이나 정관으로 단축/연장 가능
- 소집절차 생략 요건 규정
- 소집권자 지정
- 이사회 소집통지
- 통지기간 설정
- 통지방법 지정
- 긴급소집 요건 규정
주요 체크포인트
- 의결정족수 설정
- 의결권 제한 범위
- 의결권 대리행사 요건
- 서면결의 허용 여부
4. SAYU의 '법인 정관 점검 및 분쟁 예방' 솔루션
법인 정관, 작성하기 어려우신가요?
법률사무소 사유가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1 솔루션
1️⃣ 정관 점검 및 자문
- 상법상 필수사항 점검
- 경영권 방어 조항 검토
- 분쟁 가능성 진단
- 개선안 제시
2️⃣ 경영권 분쟁 대비
- 의결권 행사 방안 수립
- 주주총회/이사회 운영 자문
- 정관 변경 전략 수립
- 분쟁 예방 체계 구축
3️⃣ 분쟁 발생 시 대응
- 정관 해석 자문
- 주주총회/이사회 진행 적법성 검토
- 가처분 등 법적 대응
- 협상 전략 수립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회사 설립 시 법인 정관 작성이 필요한 경우
- 경영권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 정관 변경을 검토 중인 경우
- 현재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상담 문의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wsong@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마치며,
법인 정관은 단순한 서류가 아닌 회사의 헌법입니다. 일반적인 형식이나 예시를 가지고 정관을 작성하면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판례도 ‘정관의 규정에 의거’해서 해석하고 판단한 경우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회사도 정관을 한 번 꼼꼼히 점검 받아야 합니다. 특히 분쟁이 예상되거나 분쟁중인 회사가 경영권 방어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잘 규정해두어야 하는데요. 많은 경험이 있는 기업법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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