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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가상자산이란?1. 가상자산 개발과 관련된 ‘사기죄’ 주요 쟁점(1)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형사적 쟁점2. ‘사기죄 고소’ 대응 방안(1) 원금보장 약정 부재 입증(2) 백서의 충실한 이행 입증(3)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가치 하락 강조(4) 락업 정책의 투자자 보호 목적 입증(5) 개발자의 신뢰성과 프로젝트의 인증도 인증(6)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인증3.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투자 유치 가이드(1) 명확한 투자자 고지 및 백서 작성(2) 투자금 관리 투명성 확보(3) 락업(Lock-up) 정책의 정당성 유지(4) 법률 및 규제 준수 여부 사전 검토(5)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6)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운영 전략 수립(7) 기술적 신뢰성 확보 및 코드 감사 진행(8) 법률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4. SAYU의 '코인 개발자 보호' 솔루션상담문의🚨 코인 개발, 잘못하면 투자자한테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밈코인 개발 프로젝트가 실패했는데 투자자들이 사기죄로 고소한대요" "코인 사업하려고 하는데, 뭘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최근 가상자산 개발자들이 투자자들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기칠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투자를 받기 위해 했던 원금보장 약속이나 프로젝트 지연은 사기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코인 개발과 관련된 볍적 이슈
- 사기죄 성립과 관련된 주요 형사적 쟁점
- 개발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
-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 목록
0. 가상자산이란?
가상자산이란 비트코인, NFT, 밈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정보가 담긴 블록이 생성되어 계속 연결되면서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에 거래 정보가 분산 저장되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킹하여 임의로 수정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블록체인은 탈중앙화, 투명성, 보안성 3가지 핵심요소를 통해 많은 개발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 가상자산 개발과 관련된 ‘사기죄’ 주요 쟁점
최근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개발하여 발행한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의 ’사기 혐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벌 리스크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편취했다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급을 조달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형법 제347조(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ㆍ사모ㆍ매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79조에서 같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과 관련된 주요 형사적 쟁점
그러나 프로젝트의 실패가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코인은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변동성을 가진 가상자산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적 이슈를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한다면 형사처벌 리스크를 적절히 피하여 코인의 발행과 개발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1️⃣ 원금보장 약정 여부
개발자가 투자 유치 시, 투자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약속했는지 여부
2️⃣ 백서 이행 여부
프로젝트가 백서에 기재된 대로 진행되었는지, 운영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3️⃣시장 변동성
코인 가격 하락이 시장 흐름에 따른 불가항력적 현상이었는지 여부
4️⃣ 락업(Lock-up) 정책
락업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상적 조치인지,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는지 여부
5️⃣ 개발자의 신뢰성 및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
단순한 투기 목적이 아닌 기술적 기반을 갖춘 프로젝트였는지 여부
6️⃣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위험 고지 여부
코인이 본질적으로 고위험 투자 자산임을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7️⃣ 자전거래 및 시세 조작 여부
특정 세력이 인위적으로 거래량을 증가시키거나 가격을 조작했는지 여부
8️⃣ 증권성 여부
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이 아니라 증권에 해당하는 특성을 가지며,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2. ‘사기죄 고소’ 대응 방안
투자자들에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금융, IT, 가상자산 관련 법률에 정통한 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경찰, 검찰 조사 과정에서 개발자의 선의와 합법적 운영을 강조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 원금보장 약정 부재 입증
원금보장 약정은 사기죄의 핵심 쟁점입니다. 원금을 보장한 것이 없으니 단순한 투자였고, 투자는 손실에 관한 리스크가 당연히 발생한다는 점을 어필해야 합니다. 따라서 원금 보장 약속이 없었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증된 자료 목록
- 가상 자산의 공식 발표 자료
- 공식 백서
- 웹사이트
- 공지사항
실무 TIP: 커뮤니케이션 기록 관리
- 텔레그램/디스코드 대화 내용 보관
- 이메일 기록 유지
- 투자자 모임 작성
- 위험고지 문구 안내
(2) 백서의 충실한 이행 입증
백서는 가상자산의 발행 전에, 혹은 발행과 동시에 발간하는 이른바 가상자산 설명서이자 청사진입니다. 백서를 착실히 이행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가치 하락이 수반되더라도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로드맵과 실제 개발 진행 상황을 비교하여 백서에서 명시한 계획을 충실히 수행했음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검증된 자료 목록
- GitHub 개발 이력
- 스마트 컨트랙트 배포 내역
- 타 거래소 내지 타 기관과의 협업 내용
(3) 시장 변동성에 따른 가치 하락 강조
코인 및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이 크며, 가격 하락이 프로젝트의 사기와 무관하다는 점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검증된 자료 목록
- 전체 시장 동향 자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글로벌 코인의 가격 변동)
- 핵심 가격 그래프
- 시장영향평가
- 동종 프로젝트의 가격 변화 데이터
(4) 락업 정책의 투자자 보호 목적 입증
락업은 주식 시장의 '의무보호예수'와 취약점 투자자 보호 장치입니다. 즉, 가상자산이 상장되고 난 직후 또는 특정 기간에 매도하지 못하는 물량을 만들어 냄으로써 시세를 안정화하고 토큰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두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락업이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설정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화를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증된 자료 목록
- 락업 대상자 공지
- 매도 금지 기간 공지
- 물량 배분 계획서
- 락업 해제 일정표
(5) 개발자의 신뢰성과 프로젝트의 인증도 인증
개발자가 진정으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자 했다는 의지와 프로젝트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았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증된 자료 목록
- 팀원들의 경력 기록
- 블록체인 관련 특허/논문
- 기술 개발 성과 포트폴리오
- testNET 운영 내역
- 보안 감사 보고서
- 외부전문가 평가서
(6)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인증
프로젝트 초기에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했으며, ‘고위험 투자 상품’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강조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검증된 자료 목록
- 투자 위험 고지 문서
- 웹사이트
- 백서
- 투자 안내서
3. 법적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투자 유치 가이드
(1) 명확한 투자자 고지 및 백서 작성
- 모든 투자 위험 요소를 사전에 SNS,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명확히 설명하고, 백서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
- 백서에 프로젝트의 한계, 시장 변동성, 예상 가능한 리스크를 분명히 기술하여 투자자 오해를 방지
- 투자자는 자체 리서치를 수행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기록
(2) 투자금 관리 투명성 확보
-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 계좌를 통한 운영을 원칙
- 모든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기록하고, 필요시 외부 회계 감사를 진행하여 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
- 스마트 컨트랙트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자금이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사용될 수 있도록 설계
(3) 락업(Lock-up) 정책의 정당성 유지
- 락업은 시장의 급격한 가격 변동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임을 명확히 설명
- 락업 정책이 특정 개인이나 내부자에게만 유리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투명한 기준과 적용 방식을 백서 및 공식 발표문에 명시
- 락업 해제 과정도 명확하게 설명하고, 투자자가 미리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공지
(4) 법률 및 규제 준수 여부 사전 검토
- 프로젝트가 증권성(Token Security)을 띠는 경우 금융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큰 설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
- 특정 국가에서 시행 중인 가상자산 관련 법률(미국 SEC, 한국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프로젝트가 법률적 리스크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
(5)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
- 프로젝트 운영 중 중요한 결정(예: 대규모 토큰 발행, 락업 해제 등)을 시행하기 전 투자자들과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회계 감사기관, 블록체인 보안업체 등)의 감사를 받을 것을 고려
- 투자자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법적 절차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사전에 마련
(6)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운영 전략 수립
- 시장 변동성이 프로젝트 자체의 실패나 사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을 강조할 수 있도록,
시장 변화 분석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
- 투자자들에게도 시장의 변동성과 장기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반복적으로 고지
(7) 기술적 신뢰성 확보 및 코드 감사 진행
-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외부 보안 감사를 받음으로써 코드의 신뢰성 높임
- 개발 과정에서 코드 저장소(GitHub 등)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모든 변경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
- 스마트 컨트랙트의 주요 기능(예: 토큰 발행, 거래 가능 여부, 수수료 구조 등)을 백서 및 공식 문서에서 상세히 설명
(8) 법률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
- 프로젝트 진행 중 법률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및 법률 전문가와 협력
- 금융당국과의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고, 필요시 자율규제기관과 협력하여 프로젝트의 합법성을 검토 요청
- 법률 자문뿐만 아니라, 사업 파트너 및 투자자들에게도 규제 준수 의무를 강조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
4. SAYU의 '코인 개발자 보호' 솔루션
가상자산 개발했는데, 사기죄로 고소당하셨나요?
법률사무소 사유가 도와드립니다!
💡사유의 기업 맞춤형 1:1 솔루션
1️⃣ 개발 단계 검토
- 백서 내용 법률 검토
- 컴플라이언스 구축
- 토큰 설계 단계에서 법률 검토를 진행
2️⃣ 운영 관리 지원
- 락업의 시점 및 물량에 대한 제안
- 투자자 보호 장치 설계
- 그 외 DEX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3️⃣ 문제 발생 시 법률 대응
- 수사 기관 대응
- 법적 대응 전략 구축
- 증거자료 체계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가상 자산(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신 경우
-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마치며,
가상자산 개발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법적, 금융적 리스크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자 보호, 법률 준수, 투명한 운영을 기반으로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이며, 이를 위한 사전 대비책을 마련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백서 작성, 자금 관리, 법률 검토, 스마트 컨트랙트 보안 감사 등의 조치를 철저히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문의
상담 문의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mpark@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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