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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회사)의 허락 또는 지시 하에 다른 사람이 나(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한 경우2. 타인이 나(회사)의 허락 또는 지시 없이 나(회사)가 실제 사용하는 도장을 찍은 경우(1) 민사소송법상 2단계 추정의 원칙(2)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3가지 예외3.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지만,
내가 허락하여 다른 사람이 찍은 도장사례별 법적 효력4.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데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이 그 도장을 찍은 경우계약서 무효 주장을 위한 입증 사항5.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3) 발급 방법6. ‘인감도장 ’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SAYU가 도와드립니다!상담 문의안녕하세요,
기업법무 전문 법률사무소 사유의 박종모 변호사입니다.
"제가 찍지도 않은 도장으로 수억 원짜리 계약서가 작성됐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 계약서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ㅤ | 내가 시키거나 허락하여 찍은 도장 | 내가 시킨 적도 없고
허락한 적도 없이 찍힌 도장 |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 | 유효 | 2단계 추정 발동
→ 예외 입증할 경우 추정 깨짐 |
내가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지만
내 도장인 것 같은 외관 | 유효 | 무효 |
오늘은 네 가지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도장이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의 법적 효력과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 인감도장이 찍힌 계약서의 법적 효력 판단 기준
- 민사소송법상 2단계 추정 원칙과 예외사항
- 인감도장 위조, 무단 도용 시 법적 대응방안과 입증 방법
1. 나(회사)의 허락 또는 지시 하에 다른 사람이 나(회사)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을 날인한 경우
실무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대표이사가 직접 도장을 찍지는 않았지만, 실무자에게 도장 사용을 허락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실무자에게 도장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했을 경우, 계약서의 완전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분 | 법적 효과 |
명시적 허락 | 완전한 법적 효력 발생 |
묵시적 허락 | 표현대리 법리 적용 |
관행적 사용 | 권한 범위 내 유효 |
효력이 유효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도장을 찍은 사람은 단순히 '대표자의 손발'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적으로는 대표자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죠.
2. 타인이 나(회사)의 허락 또는 지시 없이 나(회사)가 실제 사용하는 도장을 찍은 경우
이 경우가 실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서류에 찍힌 인감도장이 나(회사)의 도장이 맞지만, 내가 도장을 직접 찍은 적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직접 찍도록 허락하거나 시킨 적도 없는 경우를 말하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도장이 찍혀 있다면, 그 도장은 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찍힌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에서 말하는 '2단계의 추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민사소송법상 2단계 추정의 원칙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문서에 작성자의 도장이 찍혀 있고, 그 도장이 작성자의 인장에 의해 나타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도장이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일단 도장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따라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도 인정됩니다.
1️⃣ 1단계 추정
‘나의(회사의) 도장’이 서류에 찍혀있기만 하면(인영의 진정) 도장이 나의(회사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사실상 추정’됩니다(날인의 진정 추정).
2️⃣ 2단계 추정
내 진정한 의사에 의해 날인된 것으로 추정되면 계약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문서의 진정성립 진정 추정)
도장이 진짜라는 것만 입증되면, 법원은 '본인이 찍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가 찍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효력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추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내가 직접 도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시켜서 찍은 것도 아닌데, 내 도장이 찍혀 있다는 이유로 계약서의 구속을 받아야 하니까요.
(2) 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3가지 예외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으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인감도장이 위조된 경우
내 도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조된 도장인 경우, 도장이 위조된 것을 입증한다면 위 추정을 깨뜨리고 억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 실제 도장과의 대조 감정
- 도장 제작 이력 확인
- 전문가의 감정 의견 등
2️⃣ 인감도장이 무단 도용된 경우
진짜 도장이 맞지만 누군가가 몰래 가져다 찍은 경우,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어도 위 추정을 깨뜨려 억울한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입증 방법
- 도장 보관 장소와 접근 가능자 특정
- CCTV 등 물리적 증거
- 계약 당시 도장 관리 현황 자료
3️⃣ 권한을 넘어서 인감도장을 찍은 경우
도장을 사용할 권한은 있었으나,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권한을 넘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 지정된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 특정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도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사용 기한이 지난 후 도장을 사용한 경우
3.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지만, 내가 허락하여 다른 사람이 찍은 도장
회사에서는 종종 여러 개의 도장을 상황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공인인감 외에 업무용 도장을 별도로 사용하는 것이죠.
사례별 법적 효력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지만, 내 허락에 따라 다른 사람이 그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내가 그 도장을 허락한 것이므로, 해당 도장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효력을 갖습니다.
상황 | 법적 효력 |
업무용 도장 | 허락 범위 내 완전한 효력 |
임시 도장 | 사용 목적 내 유효 |
대체 도장 | 명시적 승인 시 유효 |
💡 특히 해외 계약의 경우, 공인인감 대신 별도의 도장이나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이사회 의결이나 내부 승인 문서를 반드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4. 내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닌데 내 허락도 없이 다른 사람이 그 도장을 찍은 경우
이 경우에는 애초에 내 도장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의사에 따라 찍혔을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앞선 경우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계약서 무효 주장을 위한 입증 사항
- 평소 사용하던 도장이 아니라는 점
- 도장 사용에 대한 허락이 없었다는 점
- 실제 사용 중인 정당한 도장의 형태
법원에 가면 제일 먼저 묻는 것이 '귀사의 공식 도장은 무엇입니까?'입니다. 평소에 도장 등록과 관리를 철저히 하시면,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5.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활용
이처럼 도장은 위조의 가능성도 크고 법률 관계도 복잡하여 도장 대신 서명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인감도장 위조 방지를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도장으로 등록 또는 변경하는 절차 없이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12. 27.]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본인의 서명은 본인 고유의 글씨체가 있어 위조 가능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위조가 어려운 고유한 서명 사용
- 발급 즉시 확인 가능한 진정성
- 도장 관리 비용 절감
- 온라인 발급 가능
(3) 발급 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출장소 포함)를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 후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민원인 본인이 발급기관 직접방문 (※ 대리불가)
2️⃣ 신분증 확인 후 전자 이미지 서명입력기에 서명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기재 사항 입력
4️⃣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비대면 계약이 늘어나는 요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매우 유용한 대안이 됩니다.
전자서명과 함께 활용하면 더욱 안전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6. ‘인감도장 ’ 문제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SAYU가 도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상담을 권장드립니다:
- 내가 찍지 않은 도장이 발견되었나요?
- 무단으로 날인된 계약서로 소송이 제기되었나요?
- 도장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싶으신가요?
- 계약서 서명 권한 규정이 필요하신가요?
- 도장 분실이나 무단 사용이 의심되시나요?
법률사무소 사유는 인감도장의 무단 도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사례에 적합한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여 드립니다.
1️⃣ 인영이 찍힌 사실관계에 따른 대응 방안 검토
- 도장 사용 경위 파악
- 무단 도용 여부 확인
- 권한 범위 초과 검토
- 긴급 보전조치 필요성 판단
2️⃣ 서류 작성시의 체크리스트 제공
- 도장 관리 규정 수립
- 사용 권한 범위 설정
- 계약 체결 절차 정비
- 내부 통제 기준 마련
3️⃣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 도장 관리 시스템 구축
- 전자서명 제도 도입 검토
- 계약 체결 프로세스 개선
- 리스크 관리 체계 수립
4️⃣ 소송 대응 전략 수립
- 도장의 진정성 입증/부정 전략
- 민사소송 대응 방안 수립
- 화해 및 조정 절차 진행
- 손해배상 청구 검토
마치며,
도장 하나가 수억 원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도장 관리와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또는 이미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최대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문의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https://www.sayulaw.com/
- 이메일: jmpark@sayulaw.com
- 상담 전화: 02-6956-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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